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잡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사무실 건너편 청계광장에는 어김없이 200명 안팎의 남녀 대학생이 모여든다. 보름 넘게 이어온 반값등록금 실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다.

80년대 중반 장학금과 과외로 힘겨운 대학생활을 보냈기에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책값 하숙비 용돈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통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 한 편에서는 '다 큰 남의 집 대학생 학비까지 걱정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가족들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 박봉의 월급쟁이에게 반값등록금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대의보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속물(!) 근성에 스스로를 책하기도 하지만 세금부담을 완전히 털쳐버리기 힘들다. 

돈도 돈이지만 반값등록금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시빗거리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 상황에서 연간 7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대학은 여전히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로 비쳐진다. 연간 1000만원을 기꺼이 지급하고 대학에 가는 것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서다. 고임금 직장, 훌륭한 배우자, 다양한 네트워크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짜로 점심을 먹으라"고 부추기는 것은 진학이면에 작용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세계 최고 대학진학률(79%)에도 고교교육에 머무는 21%에게 대학등록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인지도 논란거리다. 초·중학교만 마쳐 번듯한 직장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인가. '1표'를 행사하는 대학생만 염두에 둔 정치권의 정책결정이 사회적 약자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 논쟁에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분출하는 복지수요를 무한정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복지재원은 현세대(세금)와 미래세대(국채)의 지갑에서 나오기에 정부의 복지지출여력은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복지지출을 위해 미래세대에 어느 정도까지 빚을 떠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다. 

부유층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거액의 자산을 재단에 기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많이 나오게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장학재단 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을 '변칙상속'이라는 색안경으로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발적 기부를 늘리도록 세제편의 제공 등의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에 빠진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가 부유층의 기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기여입학금'도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 잣대인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할 때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한평생 번 돈을 대학에 기부하고 이들 자녀의 입학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때 '반값등록금' '무상의료'라는 포퓰리즘은 힘을 잃을 것이다. 

최근 복지논쟁과 관련, 윤증현 장관이 기획재정부를 떠나면서 한 인사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장관은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무상'이라는 주술에 맞서다가 사방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립을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리스가 사실상 부도났다는 소식에 윤 장관의 고언이 더욱 무게 있게 와 닿는다.

어린 학생에게 점심 한끼 먹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3월 신학기를 맞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판단 잣대는 단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비론이나 양시론이 아니라면 적어도 다음 3가지 잣대로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즉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유지할 재정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등을 판단 잣대로 삼는 것이다. 이들 잣대로 본다면 전면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은 의무교육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모의 양육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식 '배급'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다. 

최근 만난 서울시 교육청의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수업료에 한정된다"며 "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라면 신발부터 교통비, 교복 등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대한 과잉해석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범위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론 이번 학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서울시 교육청은 "의무교육은 무상실시가 헌법정신"이라며 "전면 급식 역시 헌법정신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능력도 주요 기준이다. 재정능력을 무시한 무상급식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과 이들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서다.

현재 무상급식 재원은 시도 교육청과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서로 부담하고 있다. 가령 이번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모두 1450억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1162억원, 25개 기초단체에서 288억원 등을 조달했다. 

재정이 넉넉지 않다보니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예산에 손을 데는 경우가 빈발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화장실이나 노후교실 개선에 들어갈 1180억원을 삭감해서 무상급식비로 전용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경기도 고육청도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면서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투자 지원' 항목을 삭감했다.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을 촉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고려할 만하다. 전면 무상급식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과 함께 '보편적 복지론'의 골격을 이루고 있어서다. 이들 공약에 필요한 재원만 최소 20조원으로 추산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대로 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여간 부담스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1인당 49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에게 더 내라고 하기도 곤혹스럽다. 

돈도 돈 이지만 과잉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약은 자칫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the will to economise)'를 약화시킬까 우려된다. 

다만 대다수 학부모들이 연간 50만원 가량을 줄이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기는 현실을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한다. 가계살림살이가 궁핍해 질수록 전면 무상급식은 또다른 형태로 부활할 수 있다.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와의 첫 만남은 27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입생 시절 기숙사 룸 메이트의 권유로 한 대학생 선교단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연을 맺었다. 지도교수로서 그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삶과종교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만큼 다소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었다고 기억된다. 

특히 손 교수는 16세기 봉권권력과 교회권력에 반기를 든 칼빈주의를 재해석해서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동시에 "유물론에 근거해서 정치 경제 사회개혁만을 주장하는 진보운동권도 영적인 구원책을 제시못 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보수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했다. 엄격한 자기절제와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그의 설교는 20살 신입생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의 격변적 상황은 보다 전투적 논리에 빠져들게 했고 결국 6개월만에 그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사반세기 넘게 잊고 지냈던 손 교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된 것은 한국기독교계의 목사들 덕이다. 그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한국교회와 일부 목사들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처럼 공개적인 비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윤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절대자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대통령이 무릎 끓도록 인도한 목사가 분별없고 상식없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절대자의 권위를 드러내거나 목사의 권세를 세우는 것은 기독교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최대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서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사들이 한기총 대표가 주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이는 투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타종교와 공존을 부정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 종교현상학자 판델레우의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마술은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교만해진 종교, 힘을 과시하며 다스리는 자리에 선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니라 마술로 전락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목사가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2004년 광림교회 목사 세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재물은 목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목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사적 이익을 위해 처분할 수 없다는 견해다. 

손 교수의 한국교회 비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비록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도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오히려 예배당을 벗어나 세상사까지 주무르는 힘에 대한 우려는 손 교수보다 더하다. 

정부가 달러 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쿠크 법안'을 '대통령 하야' 운운하면서 좌절시킨 권세가 대표적이다. 향후 국가정책이나 기업활동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날 경우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낙선운동' '불매운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까. 70이 넘은 백발의 장로가 한국교회 '힘의 우상화'를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도 이런 불행을 예방하려는 선지자적인 자기희생이 아닌가 싶다.

물론 한국 교회는 아직 희망적이다. 손 교수와 뜻을 같이 하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어서다. 명예욕 권력욕 물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면서 한국교회가 화합과 치유 역할보다는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모 신학대학 총장의 자기반성도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고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도 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거듭남을 기도한다.